주요 공약 개요
이준석 후보는 공정한 경쟁과 효율적인 행정 구조를 강조하며 다양한 공약을 제시하였습니다.
1. 교육 개혁
정부 주도의 학업성취도 향상을 위한 정책 도입
저소득층 학생 대상 교육 지원 확대
수학 교육 국가책임제 도입
2. 교통 정책
65세 이상 노인의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하고, 월 1만 원의 교통이용권 지급으로 전환
지하철이 없는 지역의 노인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
3. 정부 구조 개편
여성가족부와 통일부를 각각 고용노동부와 외교부로 통합하여 행정 효율성 제고
4. 병역 제도 개편
2030년부터 공공부문 여성 채용 시 군복무 경험을 필수 요건으로 도입
5. 외교·안보 정책
북한과의 타협 없는 흡수통일 지향
북한에 대한 무조건적 지원 반대
홍콩 민주화 시위 및 우크라이나 지원 등 국제 민주주의 연대 지지
공약별 장단점 분석
1. 교육 개혁
장점: 교육 격차 해소와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단점: 정부 주도의 교육 개입이 과도할 경우, 교육의 자율성과 다양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습니다.
2. 교통 정책
장점: 지하철이 없는 지역의 노인들도 교통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지역 간 형평성이 향상됩니다.
단점: 기존의 무임승차 제도에 익숙한 노인층의 반발과 이동권 제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정부 구조 개편
장점: 행정 효율성 제고와 중복 기능 제거를 통해 예산 절감이 기대됩니다.
단점: 해당 부처의 기능 축소로 인해 여성 및 통일 관련 정책의 추진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4. 병역 제도 개편
장점: 성별에 관계없는 공정한 병역 의무 부과로 사회적 형평성이 증진됩니다.
단점: 여성의 공공부문 진출에 제약이 될 수 있으며, 사회적 합의 도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5. 외교·안보 정책
장점: 원칙적인 대북 정책으로 안보 강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단점: 북한과의 긴장 고조로 인해 남북 관계가 악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